지만원과 5.18     1980년 5월 21일 오후 경, 광주 금남로를 따라 금남로 3가에서 2가 방향으로 장갑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다. 장갑차의 열려진 해치로는 웃통을 벗은 남자가 상반신을 내밀고 있었다. 남자는 총을 들지 않았지만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태극기를 들고 있었다. 장갑차가 동구청 앞에서 잠시 멈추었을 때 한 발의 총성이 울리며 남자의 머리가 푹 고꾸라 졌다. 장갑차 위에서 총을 맞은 남자는 조사천이었다.   조사천은 5.18의 유명한 사진 '오월의 꼬마상주'의 주인공 조천호의 아버지 였다. 조사천의 사인은 카빈 총상이었다. 조사천은 계엄군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카빈총을 사용하던 광주 폭도들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러나 광주 5.18은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계엄군에게 죽은 것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던 것이다.   위는 극우성향의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에서 김동일이라는 사람이 게재한 2016.6.15자 글의 일부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광주에서 사망한 시민들은 소위 저격수들의 소행이었고 이들 저격수들이 바로 지만원씨가 주장하는 “광수”(광주에 투입된 북한특수군)들이란 주장이다. …

이혼및 재산분할     잘 살아 보겠다고 머나먼 이곳 호주까지 이민을 왔건만 부부간의 성격차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여야 하는 부부들이 있다.    이들이 한국에 살면서 전해들은 한국적 법률상식으로 호주의 이혼관련법을 잘못이해해서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이혼을 해 주지 않겠다거나 자녀 양육비나 재산분할의 조건으로 이혼 협상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호주에서는 이혼과 재산분할은 엄연히 별개의 건으로 다루어 지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비등을 이혼의 조건으로 할 수가 없다.  한국의 경우, 유책배우자는 상대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혼을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바람을 피운 당사자들이 새로운 배우자와 합법적으로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 달라고 사정하여야 하고, 상대는 그것을 기회로 더 많은 몫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이나 호주나 혼인은 신성한 것이라고 규정하여 혼인의 취지를 흐리게 하는 제반 행위들을 불법화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혼인의 실상은 두나라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은 사실이다.   한국은 간…

영주권자의 참정권     참정권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참정권을 정치적 기본권 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국민은 누구인가?  헌법 제2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고, 그 법률이 국적법이다. 이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출생이나 귀화등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란 결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임을 받아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법률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등이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19세이상의 국민에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영구 체류할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나라는 몇 되지 않…

<담>   제주도엔 삼다, 삼무의 섬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삼다(三多)란 돌, 바람, 여자가 많다라는 뜻이고 삼무​(三無)란 도둑, 거지, 대문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필자가 호주에 도착하여 처음 느낀 점은 호주도 거지와 대문이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와 같이 울타리에 해당하는 경계선은 있지만 대문을 달아 두는 집은 거의 없다.  아마 자동차의 출입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문을 단다는 것은 추가 경비부담이 있기 때문이리라. 제주도의 경우는 호주와 달리 대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통가옥의 경우 출입문 조차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출입문 조차 허술한 상황이어도 도둑이 없고 이웃간 정이 넘친다는 것의 우리 한국의 자랑스런 문화였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이웃간 정 문화는 아파트 아래 윗층간 소음 때문에 서로 원수로 지내다 칼부림까지 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2018.7.16  방영된 KBS 2TV '제보자들'에서 소개된 한 사건을 소개하면 오늘날 한국인의 정서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한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고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