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멜번2022-2023년 연방예산안 총정리
호주정부는 급증하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류세인하, 저소득및 중산층에 대한 세액공제, 연금생활자와 복지 수당 수급자에 대한 1회성의 250달러 지원 등을 발표했다.
일반 개인에게 어떤 혜택이?
일회성세액공제혜택
올해 7월 1일부터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이 $420의 일회성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올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중저소득 세액공제 (LMITO: low and middle income tax offset) 혜택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여기에 420달러의 일회성 세액 공제혜택까지 더해진 것. 이에 따라 이전까지 중저소득 세액 공제 최대액인 1,080 달러를 받았 던 연소득 $48,001에서 $90,000 사이의 직장인은 일회성 세액 공제 액 420달러까지 더해 최대 1,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 다.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3,000달러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변경된내용 : 중저소득세액공제+일회성세액공제혜택
연소득 $37,000 미만: 세액 공제 최대 $675
연소득 $37,001~$48,000까지: 세액 공제 $675~ $1,500 사이 연소득 $48,001~$90,000까지: 세액 공제 $1,500
연소득 $90,001~$126,000까지: 세액 공제 $420~$1,500 사이
6월 30일 종료예정이었던 기존 중저소득 세액공제
연소득 $37,000 미만: 세액 공제 $255
연소득 $37,001~$48,000까지: 세액 공제 $255 + ($37,000 이 상 1달러 당 7.5센트)
연소득 $48,001~$90,000까지: 세액 공제 $1,080
연소득 $90,001~$126,000까지: 세액 공제 $1,080 - ($90,000 이상 1달러 당 3센트)
일회성 유류세 인하 정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직장인들 과 중소 상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정부는 일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더 강한 미래 건설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는 6개월 동안 유류세를 50%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1리터당 44.2센트인 유류세는 22.1센트로 인하된다.
일회성 지원금 $250
정부는 생활비 고충을 겪고 있는 호주인 복지 수혜자 약 600만명을 위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일회성 지원금 $250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번혜택을받는사람의절반이상은연금수급자들이다.이에따라연 금수급자,복지혜택수혜자,재향군인,컨세션카드소지자등에게4 월 중 $250가 자동으로 지급된다.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몇 주안에 자격을 갖춘 수령자들에 게 즉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 15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된 250 달러 단발성 생활 보조금은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중소 상인에게 어떤 혜택이?
호주 정부는 중소 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가 발 표한 연방 예산안에는 "호주의 소매업계, 식음료업계, 호텔 운영자들 이노동력부족을메울수있도록돕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라고 적혀있다.
CPA 비즈니스정책 담당 선임매니저인 가란오드씨는 기술이민자가 늘게 되면 "경제적이득이 매우 크다"라고 평가했다.이같은 기술 이민자 증대는 중소 상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이른바 ' 코비드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의 일환이다.
기술분야에 집중투자
정부는 중소사업체들이 디지털기술과 훈련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16억달러 규모의 세금우대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호주의 중소사업체들은 4월초부터 디지털기술에 100달러를 투자할 경우 120달러의 세금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 매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들이 디지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 지출을 하거나 감가상각 자산을 구입할 경우 보너스로 20%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출금은 연간 최대 10만 달러로 2022년 3월 29일 밤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직원훈련장려
이번 예산안에는 중소사업체들이 자격을 갖춘 외부교육과정을 통해 직원들의 기술향상을 도모할 경우 보너스로 20%의 공제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기술 훈련 향상(Skills and Training Boost) 제도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공정근로 옴부즈맨 내 소기업 사업 분야에 560만 달러를 할당하고, 스몰 비즈니스 옴부즈맨을 통한 자문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할당했다.
호주의 새로운 이민 정책은?
2022-23 연방 예산안에 담긴 호주의 새로운 이민 정책을 살펴본다. 정부는 기술 이민을 통한 영주권 발급수를 연간 3만 개가량 늘린다고 밝혔다. 2022-23 회계 연도에 불과 4개월 전 예측치보다 8만 1,900명이 더 많은 이민자들이 호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년간 약 50만 명이 호주를 빠져나간 상황에서, 정부는 화요일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며 2022-23 회계 연도에 4만 1,000명의 순 이민자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24 회계 연도가 되면 호주의순이민유입자수가 18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022-23 영주 비자 프로그램의 상한선은 기존 그대로 16만 명으로 유지된다.
기술 이민에 초점
연방정부는 파트너비자에 할당됐던 1만개의 영주권을 기술이민 카테고리로 옮기는 등 숙련 기술 이민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2-23 영주 비자 프로그램의 상한선은 16만 명으로 유지되지만 기술 이민(Skilled Visa stream)을 통한 영주권 할당 숫자는 연간 10만 9,000명으로 늘었다. 파트너 비자와 어린이 비자, 부모 비자 등을 포함한 가족 비자 영주권 할당 숫자는 연간 5만 명으로 정해졌다. 이 중 파트너 비자 처리는 수요 중심 모델로 전환될 예정이다. 2020-21 회계 연도와 2021-22 회계 연도에는 총 16만 명의 연간 영주권 발급 한도 중 기술 이민 영주권에 7만 9,600명, 가족 영주권에 7만 7,300 명이 할당됐었다.
한편호주지방지역성장을돕기위해연간지방비자숫자는기존보다 2배가 늘어난 2만 5,000명으로 배정됐다. 연방 예산안에서는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9,500개), 글로벌 탤런트(8,448개), 뛰어난 인재(300개) 를 위한 비자 카테고리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와 기업가들이 호주를 행선지로 선호하도록 보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 기술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2022-23 회계 연도초에 '직업 리스트(Occupation lists)'가 재검토 및 갱신 될 예정이다.
배낭여행객 증대
호주가 제공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와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Work and Holiday Visa, Subclass 462) 두 가지가 있다. 비자 신청 요건은 국적에 따라 다르다. 호주 정부는 45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중 '워크 앤드 홀리데이비자'협약을 맺은 26개 국가에 대해서는 연간방문자수 한도를 두고 있다.
정부는 2022-23회계 연도에 연간 방문자수 상한선이 있는 워크 앤드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수를 일시적으로 30% 늘린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협약국으로 호주에 방문할 수 있는 연간 방문객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
Australian Dol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