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주택장만 보조 정책’ 발표

빌 쇼튼 야당대표가 중저소득층의 꿈인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년총선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발표했다. 

16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노동당 연차 전국 총회에서 그는 “노동당이 집권하면 중저소득층의 주택매입을 돕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66억 달러의 임대비를 보조(subsidise)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노동당은 시세보다 20%의 낮은(below the market rate) 임대비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에게 $8,500의 보조금(subsidy)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25만채 주택 신축을 예상했다.  

쇼튼 대표는 “주당 평균 $582의 임대비를 지출하는 시드니 가구는 주당 최고 $92, 퍼스 가구는 주당 $75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간호사, 경찰관, 교사, 간병인들같은 주요 커뮤니티 직업 종사자들을 포함한 중저소득층 근로 가족들이 25만채의 새로운 저렴한 주택을 마련하도록 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는 과거 케빈 러드 정부가 시행했던 실패한 정책의 재탕(reheat)”이라고 공격했다. 

러드 총리 시절 6억2천만 달러 규모의 전국임대보조계획(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 NRAS)을 통해 3만7천채를 신축해 4년 동안 5만채 목표에 미달됐지만 건설업에서는 폭 넓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토니 애봇 정부가 집권하며 첫 예산에서 NRAS를 전격 폐지했다.
 
쇼튼 대표는 또 기후변화와 퇴직연금 제도 강화를 노동당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되찾기 쉽게 만들 것이며 지불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관련, 그는 환경보호 부서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50% 추가할 계획을 밝혔다. 태양열 이용 가구는 2005년 7천 가구에서 현재 2백만 가구를 넘어섰다.  

쇼튼 대표는 “노동당의 최대 도전 과제는 연립 또는 녹색당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신뢰 회복(restoring faith)”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당의 사명은 정권 창출만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재구축하고 동등 기회(fair go) 제공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쇼튼 대표의 연설 때 아다니 석탄광산 개발 반대 시위자와 난민신청자 강제 억류 정책을 비난하는 시위자들이 연단에 올라 연설이 중단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