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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참정권

영주권자의 참정권
 
 
참정권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참정권을 정치적 기본권 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국민은 누구인가?  헌법 제2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고, 그 법률이 국적법이다. 이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출생이나 귀화등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란 결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임을 받아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법률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등이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19세이상의 국민에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영구 체류할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나라는 몇 되지 않는다.
 
호주의 경우 오직 1984년 1월 26일 이전 입국한 영주권자로서 연방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에게만 투표권을 허용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뉴질랜드는 선거인 인구부족을 이유로 1975년 5년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한 모든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고, 칠레의 경도 뉴질랜드와 비슷하게 5년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은 아이리쉬 국민에게 영연방 일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150년 역사로 보면 비시민권자의 투표권을 폭넓게 인정한 바 있으나 현재는 이제도가 모두 폐지되었다. 한국의 경우 국내체류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한지 3년이 지나고 19세이상일 경우 지방선거에 한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들에게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출마나 공무원 임용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호주와 비교하면 한국의 영주권 취득은 쉽지 않은 편이다.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6,500만원 이상의 재산 소유를 증명하여야 하고 7년 이상 한국에 체류(F-2)하거나 해야 한다.   혼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3천만원 이상의 재산 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외국인 유권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불과 6,726명이었던 외국인 참정권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8만명으로 늘어났다. 이 정도 숫자가 한 도시에 모여 있다면 작은 도시의 경우 충분히 선거 당락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숫자여서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처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보니 한국의 사례는 외국의 정치인과 인권변호사들에게 자주 본이 되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비록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모든 형태의 정치활동에는 일체 참여할 수 없었고 이를 위반하면 무거운 벌금형 혹은 3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투표권은 허용하면서 유권자로서 특정정치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안되는 모순이 지적되면서 결국 2012년 관련 선거법을 개정하여 이 처벌 조항을 폐지한 바 있다.
 
팀 알퍼라는 영국출신의 재한 영주권자는 한국에 살면서 누군가 “당신같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어디서 읽었다”고 말해주기 전까진 자신이 그러한 투표권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 즉, 대부분의 외국인 영주권자들은 팀과 같이 자신이 선거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며, 관심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팀의 경우 자신에게 투표권이 있는지 알기 위하여 구글에서 영어로 관련정보를 찾았지만 외국인 투표권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찾을 수 없었고, 그나마 있는 정보마저 영어 문법이 맞지 않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팀이 구글에서 겨우 찾은 정보란 “영주권 취득 후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국어와 영어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통지서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다였다.   그러니깐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하라는 통지를 받기 전까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일 크메르인이거나 필리핀인이라면 중국어와 영어로 된 통지서를 받는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재한 영주권자로서 팀은 주장한다. “비한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은 주면서 총선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비한국인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의 가치도 무시하는 처사다. 비한국인에게 명확한 설명과 함께 모든 선거 투표권을 주든지 아니면 지방선거권도 취소하라. 우리를 믿거나, 아니면 아예 믿지 말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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