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펜션 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해야

“주택대출 최저 금리 하한선 7% 하향 조정될 수도”   주택가격 하락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안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주택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해 은행에 부과된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호주중앙은행(RBA)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50%라는 금융시장의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호주금융감독원(APRA)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APRA는 최근 몇년간 주택시장 열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주택대출 시장에 족쇄를 채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APRA는 주택 투자자와 이자만 상환하는(interest-only) 대출자에 대한 대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금리 인상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주택대출 신청자에 대한 은행의 보다 철저한 심사를 강제했다. 연방 재무부, APRA, RBA 및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를 포함하는 금융감독협회(Council of Financial Regulators)는 최근 은행들이 주택대출 결정에 지나치게 신중하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

호주, 불어닥친 시뻘건 모래 폭풍…400㎞ 지역 휩쓸어   신년맞이 행사를 앞두고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호주의 한 도시에 시뻘건 모래 폭풍이 불어닥쳤다. 지난 1일(현지시간) ‘더 오스트레일리안’ 등 호주 현지 언론은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더보에 모래 폭풍이 불어닥쳐 새해 행사가 전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31일 발생한 모래폭풍은 뉴사우스웨일스 닌건에서부터 영타운까지 약 400㎞ 지역을 휩쓸었다. 호주 기상청은 이날 발생한 모래폭풍이 최고 시속 92㎞의 강풍으로 발전해 트렌지 지역을 가로질렀다고 발표했다. 파크스 82㎞, 아이반호 80㎞, 더보 78㎞ 등 뉴사우스웨일스주 다른 도시 역시 강풍 피해를 입었다.     이번 모래폭풍으로 예정돼 있던 불꽃 축제 등 새해 행사는 전면 취소됐다. 호주 라디오방송국 ABC 웨스턴 플레인의 진행자 젠 브라우닝은 “친구 집에서 모래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목격했고 집으로 대피했다. 얼마 안 가 모래폭풍은 우리 차를 따라잡기 시작했다"면서 "집에 도착한 지 2분 만에 폭풍이 덮…

호주, 경찰 “구글 지도 탓에 수사 실패”…실종자는 숨진 채 발견     호주에서 4년 전 발생한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구글 지도에 의존하다가 실종자 수색에 실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구글 지도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2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 존 록 부장은 사건 발생 4년 만인 지난 2018년 11월 해당 사건 관련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록 부장은 보고서에서 "수사 당시 사용했던 구글 지도에 오류가 있어서 실종자 발견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색이 절반만 이뤄졌었다는 사실에 매우 유감이며, 구글 지도에 의존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 2014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럴 사이먼(당시 46세)은 지인의 집인 호주 퀸즐랜드 주 브리즈번 서쪽 80km지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자취를 감췄다.       &nbs…

노동당 ‘주택장만 보조 정책’ 발표빌 쇼튼 “중저소득층 임대비 10년 66억불 지원” 전국 총회서 기후변화, 퇴직연금 등 총선 공약 밝혀 빌 쇼튼 야당대표가 중저소득층의 꿈인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년총선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발표했다.  16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노동당 연차 전국 총회에서 그는 “노동당이 집권하면 중저소득층의 주택매입을 돕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66억 달러의 임대비를 보조(subsidise)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노동당은 시세보다 20%의 낮은(below the market rate) 임대비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에게 $8,500의 보조금(subsidy)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25만채 주택 신축을 예상했다.   쇼튼 대표는 “주당 평균 $582의 임대비를 지출하는 시드니 가구는 주당 최고 $92, 퍼스 가구는 주당 $75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간호사, 경찰관, 교사, 간병인들같은 주요 커뮤니티 직업 종사자들을 포함한 중저소득층 근로 가족…

‘문턱 낮춘’ 지방 취업 비자 도입 NT, 빅토리아 일부 지역 한정.. 기술 숙련도, 영어 점수 기준 낮춰 호주 정부가 ‘저숙련자이면서 수준높은 영어 실력을 갖추지 않았지만(low-skill workers without great English) 기본적인 농사 또는 서비스 기술(basic farm or hospitality skills)’을  보유한 외국인들이 일정 지역에서의 취업과 함께 3-4년 거주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정 지역 이주 협약(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s. DAMAs)’으로 알려진 새 취업비자는 노던테리토리 준주(NT)와 남서부 빅토리아 지역에만 해당되는 제약 사항이 있지만 기술과 영어능력 기준 하향 및 일정 기간 체류 후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면에서 비전문직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콜만 이민부 장관은 “새 협약은 해당 지역의 부족 직업군 인력 유치를 통해 지역별 고용격차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

넓은 대지에 수영장을 갖춘 저택을 선호했던 호주인들의 삶의 급반전되고 있다. 간편하고 간소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이 마당이 있는 단독 주택보다 소형 아파트 거주를 선호하면서 호주에 들어서는 신축 주거지의 크기가 역대급으로 작아졌다.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 연도에 신축된 집들의 크기는 최근 20년 최저치로 떨어졌다. 호주 전체적으로 지난 2017-18 회계연도에 완공된 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한 신축 가옥의 평균 연면적(floor size)은 186. 3 평방미터였다. 이는 전년도 대비 1.6% 축소된 수치이며, 1996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아파트는 전체 신축 가옥의 46%를 차지해, 8년 전의 27%와 큰 대조를 보였다. 지난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완공된 아파트들의 평균 크기는 140 평방미터였지만 지금은 125 평방미터에 불과해 이같은 현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된다.   아파트 물량 확대…소형 아파트 수요 증가 이번 조사를 통계청에 의뢰한 콤섹(CommSec)의 크레이그 제임스 수석 경제관은 “아파트 선호도의 증가에 따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호주인 복지수당 수급자들에 대한 생존 여부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호주정부는 사망한 일부 해외 거주 펜션 수급자들에게 복지수당이 계속 지급된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이같은 규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 거주 노인 펜션 수급자들은 2년에 한번씩 생존 증명서를 제출해야 복지 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호주정부는 “납세자들의 혈세가 사망자에게까지 유출되게 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강화조치는 다음주 월요일 발표되는 예산 중간 결산 보고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폴 플레처 사회봉사부 장관은 “정부가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많게는 약 6천여명의 호주인 사망자에게 정부의 복지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정부의 조치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약 1억5천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플레처 장관은 “대부분 고의적 상황이 아니지만 일부는 편취행위도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해외에 거주하다 이미 사망한 호주인의 펜션 지급을 중단시켜야 할 책…

  선진국 경제협의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10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호주 주택시장은 2017년 후반부터 집값 하락세를 기록하며 향후 연착륙(soft landing) 조짐을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 폭락(hard landing)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OECD는 이어 “급격한 주택 가격 하락으로 경제성장 위축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호주 금융감독기관들이 만약의 폭락 사태에 대비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또 “호주 감독기관들은 금융권 특검 이후 책임감과 투명성, 금융기관들 사이의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OECD는 호주는 27년 연속 경제성장으로 보건과 교육을 포함한 국민 복지 수준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OECD는 36개 회원국들에게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상승함에 따라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호주중앙은행(RBA)은 2016년 8월부터 현행 기준금리 1.5%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당기간 변동이 없을 것을 시사…

부동산 개발투자 명목으로 받은 1백만 달러의 고객 돈을 도박과 신용카드 빚 결제 등 흥청망청 유용한 멜번의 엉터리 개발업자가 빅토리아 지방법원(County Court of Victoria)으로부터 5년6월형 처벌을 받았다.  빅토리아주 카룸 다운스(Carrum Downs)에 거주하는 모린 존스톤(Maureen Johnston)은 개인 회사 ‘스몰 비스지스 매니지먼트(Small Business Management Pty Ltd)’와 인베스트먼트 노미니(미국, Investman Nominees (USA) Pty Ltd)‘의 대표였다.  그녀는 호주와 미국에서 엉터리 부동산개발을 한다며 투자를 받아 사기 행각을 벌였다. 투자 받은 돈으로 멜번 크라운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개인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한 것이 호주증권투자감독위원회(ASIC) 조사로 드러났다. 사기를 친 금액이 102만7천 달러에 달하는데 다수의 피해자들은 멜번의 콜링우드 풋볼클럽(Collingwood Football Club)에서 그녀와 남편 더글러스 존스톤를 알게 돼 돈을 투자했다  판결에서 윌모스 판사(Judge W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