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은행, 은행 대출 규제 추가 완화 전망

주택가격 하락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안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주택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해 은행에 부과된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호주중앙은행(RBA)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50%라는 금융시장의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호주금융감독원(APRA)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APRA는 최근 몇년간 주택시장 열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주택대출 시장에 족쇄를 채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APRA는 주택 투자자와 이자만 상환하는(interest-only) 대출자에 대한 대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금리 인상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주택대출 신청자에 대한 은행의 보다 철저한 심사를 강제했다.

연방 재무부, APRA, RBA 및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를 포함하는 금융감독협회(Council of Financial Regulators)는 최근 은행들이 주택대출 결정에 지나치게 신중하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 APRA, 이자만 상환 주택대출 한도 30% 폐지 = APRA도 올 1월부터 이자만 상환하는 주택대출 한도 30% 페지를 지난해 12월, 투자자 대출 연간 성장률 한도 10% 폐지를 지난해 4월 각각 발표했다.

맥쿼리은행의 경제전문가인 저스틴 파보와 릭 데브릴은 최근 고객에게 돌린 메모에서 APRA가 주택대출 시장에 대한 단속을 추가 완화할 적지않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파보와 데브릴은 APRA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는 모든 신규 주택대출 고객에게 적용할 것이 요구되는 최저 금리 하한선 7%의 하향 조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하한선은 은행들이 실제 적용하는 금리 보다 약 3%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 경제전문가들은 은행들이 다른 방법으로도 주택대출 고객들의 평가를 강화했기 때문에 7% 금리 하한선이 너무 높다는 것을 APRA가 합리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하한선의 하향 조정에 걸림돌이 높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변화를 기대할 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맥쿼리은행은 21일 RBA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면서 RBA가 적어도 2020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이치뱅크의 경제전문가인 필 오도나그호도 APRA가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 “만약 주택가격 급락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대출 경색을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도나그호는 다만 RBA의 다음 기준금리 행보는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주택시장 약세가 주로 시드니와 멜버른에 국한돼 있다고 밝혔다.